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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 기시다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해 온 일본의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가속화플랜을 중심으로 이전의 정책에서 진전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이러한 저출산 대책이 실현되기 위한 재정 마련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는 1995년부터 추진했던 저출산 대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저출산 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부족이었다는 의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근본적인 사회구조개혁과 인식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외에도 전통적인 성역할분담과 젠더의식의 타파 등 실효적인 사회·문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증세없는 비용절감과 세출개혁으로 정책을 실시하려는 계획은 자칫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남길 여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정부 재정에 부담없이 재정투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명확한 타게팅, 시행방식, 그리고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어린이육아지원 가속화플랜의 의미
3. 그 외 저출산 실행방안
4.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정 마련 문제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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