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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미영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최한영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연구센터) 박문재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3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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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세종시 사업지구의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방법과 조정금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개선방안은 크게 경계조정과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경계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은 여러 방법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정이 간단하고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과 도로를 신설하여 맹지 해소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계설정 시 현실경계나 합의경계보다는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경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재조사의 결과를 수치데이터로 정확하게 기록 보전하고, 조정금 산정시 공간정보관리법의 면적허용범위 규정 이내일 경우 조정금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금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토지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제삼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조정금 #감정평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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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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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google schola 곽인선 / 2011 / 토지경계 설정의 정확도 비교 분석 google schola 강연희 / 2016 /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조정금에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욱남 / 2014 / 현 지적재조사사업에 나타난 문제점분석에 의한 개선방향연구 / 한국측량학회지 32(4):431~442 dbpia 송명경 / 2015 /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에서의 사전예측성과 적용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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