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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현 (대구과학대학교) 신현선 (대구광역시)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1 - 9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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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무엇이 사업지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도상의 경계를 경계설정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현실경계를 지향점으로 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계설정 기준이다. 이를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 제1조의 목적을 개정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한 경계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원활한 업무 추진이나 조정금 지급‧징수 대상필지의 최소화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지적소관청에 경계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이나 보완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계설정 기준 #현실경계 #도상경계 #직권조정 #조정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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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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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9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1 / 지적불부합지 민원 현황(1) google schola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google schola 김진 / 2016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소고 - 경계설정기준과 조정금을 중심으로 -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8(3):161~1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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