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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제희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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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광역의회선거제도는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낮은 비례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는 광역의회선거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중?대선거구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본 도쿄도의회의 선거제도와 그에 따른 비례성 등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5회 실시된 선거의 분석 결과, 일반적 주장과 같이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후보자들의 당선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대정당과 군소정당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에서는 군소정당 후보의 경우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유리하지만 거대정당 후보의 경우 정당요인이 강해 선거구 크기에 따른 당선 유무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경향의 차이는 정당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정당 규모에 따라 달리 추진하는 공천전략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소?중?대 혼합선거제는 거대정당 후보들의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군소정당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 #도쿄도의회선거 #소·중·대 혼합선거구 #비례성 #공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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