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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선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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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최근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의 건강권은 가장 근본이 되는 권리이다. 2019년 우리 정부도 ‘아동 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아동에 대한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도 준비하는 등 나름 아동의 보건의료 정책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마주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그다지 행복해 보이진 않는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 난치병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을 위한 모금활동을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특히 학대받는 아동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아동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이고 이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아동의료정책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에 아동주치의제도를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의건강권도 보장해주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마침 독일은 이러한 아동주치의제도를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차단하고 있다. 이에 독일의 아동보건의료 법제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권리 #보건의료 #아동주치의 #의료정보 #독일사회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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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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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 2002 / 독일의 보건의료 제도 /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3(11):4~1333 dbpia 김진곤 / 2019 / 예방접종과 헌법적 쟁점 / 법제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김홍섭 / 2013 / 사회국가’ 독일의 사회국가원리와 그 실현 / 독일언어문학 (61):185~205 dbpia 배건이 / 2019 / 아동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배건이 / 2012 / 헌법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세대간 계약론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12):369~3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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