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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우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윤성원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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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 태도와 복지증세 태도 연구뿐만 아니라,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도 살펴보며, 이 네 가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증세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찬성/반대의 태도만을 살펴보지 않고,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실제 납부하고자 하는 세금의 액수를 모의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많았고, 복지확대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 반대가 찬성을 앞서게 되고, 자신들이 아닌 부자와 기업이 내는 세금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나타났다. 복지확대나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추가 세금 납부 의사액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20만원(중위값은 10만원)이다. 회귀분석 결과, 복지 및 기본소득과 관련된 증세 태도에 정부신뢰, 세 부담 인식, 이념 성향, 그리고 부동산 자산과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복지 태도 #기본소득 #증세 #사회보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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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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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 2019 / 기본소득의 경제학 / 박종철출판사 google schola 금민 / 2020 /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 지금 바로 기본소득 / 동아시아 google schola 금종예 / 2017 /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1(1):1~29 Crossref 김경욱 / 10명 중 6명 ‘복지비용 국가 부담 바람직’ 소득 높을수록 ‘복지 위한 증세’에 긍정적 google schola 김교성 / 2016 / 복지태도의 이중성 - ‘눔프’현상과 집단별 차이 - / 한국사회복지학 68(2):27~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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