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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 - 46 (35page)
DOI
10.18207/criso.202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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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능력주의에 대한 최근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능력주의와 공정 개념이 현실에서 어떤 딜레마와 한계를 안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능력주의가 불공정해지는 네 가지 이유 - 능력 형성 조건 및 과정의 불평등, 능력 평가 방식의 불공정성, 능력에 따른 보상의 불평등,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능력주의 - 에 따라 기존 논의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공정성을 얻게 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 속에서 능력주의에 기댄 공정 담론의 등장을 비판하며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부정하고 있는 논의들의 한계를 논증한다. 결론적으로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가치판단 기준들이 서로 경합하는 현실에서는, 능력주의가 불공정해지는 다양한 이유에 따라 공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특히 공정을 정의와 평등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칙으로 이해함으로써, 정의와 평등을 능력주의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담론 전략의 중심 가치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능력주의 #공정 담론 #지배 이데올로기 #차별 #공정 #정의 #평등 #Meritocracy #Fairness Discourse #Ruling Class Ideology #Discrimination #Fairness #Justice #Equality

목차

1. 공정 담론과 능력주의
2. 능력주의와 공정 개념의 다의성
3. 능력주의 논쟁: 능력주의가 불공정해지는 이유
4.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경쟁과 능력주의의 형성
5. 능력주의 공정성의 딜레마와 공정의 가치판단 기준들의 경합
6. 능력주의가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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