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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혜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1 - 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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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청소년이 인식하는 공정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10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3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측치가 포함된 사례 수를 제외하고 총 1,119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필요나 평등의 관점보다는 능력과 자격 같은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성별, 학년, 부모 학력이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대우의 불공정성, 소득 분배의 불공정성, 불평등 원인에 대한 인식은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현실을 인식할수록, 능력주의 신념에 기반한 공정성을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성 인식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공정성 #분배 공정성 #형평 #불공정 #불평등 #능력주의 #청소년 #fairness #distribution fairness #equity #unfairness #inequality #meritocracy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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