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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만 (전북대학교) 조동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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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민 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실업률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노동시장을 ‘지역×교육수준×나이’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선택편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정효과들을 통제하였으며,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위하여 지역에 대한 정의를 3가지(NUTS 0~2단위) 사용하였다. 또한 노동이민에 있어서 EU의 역내 외국인과 역외 외국인 간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역내 외국인과 역외 외국인의 영향을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역내 외국인 비중 증가는 해당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반면, 역외 외국인 비중 증가는 해당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이민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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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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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효 / 2009 / 국제표준에 기초한 한국의 교육체제분류 개정 연구 google schola 이철희 / 2020 / 외국인력의 산업별 고용구조분석: 인구변화 대응에 대한 함의 / 노동정책연구 20(2):1~31 Crossref 이철희 / 2015 / 국내 외국인력 취업현황 및 노동수급에 대한 영향 / BOK 이슈노트, 제 2015-13호 google schola 조동희 / 2020 /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google schola Angrist, Joshua D. / 2003 / Protective or counter-productive?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effect of immigration on eu natives / Economic Journal 113:302~3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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