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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기 (나사렛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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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 민간경비는 방범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 연구는 공동화이론의 측면에서 재난 및 위기관리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민간경비의 재난관리영역에서의 역할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재난관리 책무주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 둘째, 경비원 직무범위의 명확화, 셋째, 경비원 처우개선, 넷째, 교육훈련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경비의 재난관리 역할에 관해서는 기존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햇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재난관리로의 업무영역 확대 당위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으나 이 연구는 그 가능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의미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민간경비 #재난관리 #「경비업법」 #「소방기본법」 #「재난관리기본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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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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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훈 / 2005 / 경비지도사의 교육훈련 체제에 대한 경비업자의 의식에 관한 고찰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1~36 google schola 강한곤 / 2010 / 민간경비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4):9~50 dbpia 경재웅 / 2018 / 경비업법과 그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경찰학회보 20(1):33~66 google schola 김은기 / 2016 /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2):1~20 dbpia 김재엽 / 2010 / 민간경비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태도 및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한국치안행정논집 7(3):203~229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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