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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오재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406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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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전환점으로서의 청년기본법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의무화
해외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방향이 분명한 청년기본법
[Ⅱ. 청년정책 현황 및 진단]
청년층 인구는 급감하는 추세이며, 경제활동참가율도 낮은 상황
중앙정부는 21개 부처에서 162개 청년정책 시행
청년기본법 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은 뚜렷한 방향성 부재
[Ⅲ. 청년기본법 이후, 정책 방향]
청년기본법 취지와 이념에 맞는 청년정책 기대
청년정책 기조를 먼저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법제도 개편과 정책 전달체계를 여건에 맞춰 개선하는 것이 시급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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