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범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11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통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의 일종인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 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역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단일화된 금융분쟁조정기구 도입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의 개선안이 이번 금소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1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분쟁 조정기구인 FOS는 매년 상당수의 금융분쟁 사건을 해결하면서 금융회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문성, 중립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분쟁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FOS는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금융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 FOS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분쟁조정제도 #편면적 구속력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맹수석 / 2020 / 사후적 피해구제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효성 제고 방안 / 금융소비자연구 10(1):61~95 google schola 윤민섭 / 2020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법적 과제 / 은행법연구 13(1):3~37 dbpia 박선종 / 2019 / 금융분쟁과 ADR에 관한 연구 - 영국 FOS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상사법연구 38(3):211~234 Crossref 고동원 / 2013 /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 입법과 정책 5(1):63~89 dbpia 성희활 / 2011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통합 금융분쟁조정원(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며- / 상사법연구 30(2):715~76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