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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재 (연세대학교) 최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3 - 1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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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당 간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반대와 기권표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정당, 이념, 지역구 이익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의원들의 투표행태를 설명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원의 자율성이라는 변수에 주목하여 ‘당론이탈투표율’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대 국회 전반기에 당론이탈투표율이 높은 의원일수록 두 법안 모두에 반대 혹은 기권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구의 의원일수록 두 법안 모두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투표행태 분석에서 의원들의 자율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입법과정과 투표행태 연구 분야에서 의원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와 경험적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당 간 합의 #의원의 자율성 #당론이탈투표율 #지역구 이익 #투표행태 #입법과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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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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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9 / 18대 국회 초선의원과 17대 국회 초선의원의 비교연구 / 세계지역연구논총 27(1):285~314 dbpia 강신재 / 2018 /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 제18대, 제19대 국회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24(1):67~101 dbpia  Sin-jae Kang / 2018 / A Study on the Voting Behavior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through Votes on Religious Tax Bill: Focused on Amendment of Income Tax Law Passed on 2015 / Journal of Korean Politics 27(1):315~346 Crossref 강원택 / 2012 /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 의정연구 18(2):5~38 google schola 구본상 / 2016 / 한국 국회의원의 다차원 정책공간 분석: 이념으로서의 W-NOMINATE 추정치 검증 / 한국정당학회보 15(3):5~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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