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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 - 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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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고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투표에 있어 ‘상정된 법안 내용이 개인이념과 크게 상치될수록 반대/기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기존 이해와 더불어 ‘불참 또한 이념에 따른선택이 된다’는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통계적 분석은 원내교섭단체에 의해 통과시키기로 합의된 시장 관련 법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반시장 법안의 경우 보수적 의원일수록 찬성에 비해 투표자체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았다. 친시장 법안의 경우 불참은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반면, 반대나 기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보수적 의원들은 불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반면, 진보적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반대나 기권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현재 정당에 대한 일반적 이해-진보 정당의경우 개인이념을 중시하는 반면 보수 정당에서는 당론 준수를 강조한다는 것-와 일치한다.
#legislature #ideology #absence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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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12 / 18대 국회의원 평가②: 의원들의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분석 google schola 권혁철 / 2015 / 국회의원, 얼마나 시장적대적인가? :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1차 평가 / 자유경제원세미나 발표자료 google schola 김석우 / 2012 / 국회의원 이념성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대 국회의원의 개인적 배경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21(3):23~44 google schola 안순철 / 2011 / 제18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 정당, 의정경험, 선출방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이갑윤 / 2011 / 국회의원 표결과 정당 영향력:17대 국회를 대상으로 / 한국정치연구 20(2):1~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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