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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민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0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3 - 58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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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권으로서 노인의 정치참여 관점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이론적 배경에서는 자유권으로서 정치와 정치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인의 정치참여실태를 통해서 노인의 정치참여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나 정치참여가 가능한 노인들에게는 노인단체 또는 노인집단 등에서 가입하여 활동하는 노인집단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노인 유권자의 교육을 통한 합리적인 투표를 지원하여야 한다. 노인단체나 노인집단에 회원으로 등록한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각 정당의 정책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권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한 정치참여는 1대1 맞춤형 정치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요양원 어르신들에 대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Human Rights #Political Participation #Elderly #Social Rights #The Right to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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