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실태와 복지적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윤두환; 양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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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두환 양혜경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9 - 1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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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2026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범죄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인범죄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 의하여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노인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 보다는 사회적 기능의 저하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 범죄에 관한 원인과 실태 그리고 노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범죄요인 및 범죄현황을 검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인교정복지 차원에서의 예방과 대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범죄의 원인은 주로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 요인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정복지 차원의 실천적 예방과 대책으로 노인교정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한 노인범죄자 관리와 이를 위한 정부의 교정복지 전문가 육성과 함께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노인범죄는 형사 사법기관과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적극적인 연계 및 적절한 국가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와 인권기반의 노인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형사법 차원의 노인개념의 재정립, 사법기관의 노인범죄 분석 강화, 노인범죄자의 출소 후 사회복지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도입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죄 관련 당사자와의 화해와 조정(mediation)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복지모형 확대를 요구하였다.

In the onset of the aged society in 2026, our society faces various problems of elderly crime. Elderly crime is an act that constitutes a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punishment law by an elderly person over 60 years old. Elderly crime is a result of psychosocial maladjustment which is manifested in the deterioration of social function rather than the deviation of one individual. The study investigated the causes and actual conditions of elderly crimes,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criminal factors of elderly people, as well as crime status. Therefore, the study sought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in terms of the elderly welfare policy, and aim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s a result of the study, causes of elderly crime were found to mainly involve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economic, and sexual factors.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ed elderly criminal management through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of the elderly as practical prevention and measures in the correctional welfare dimension, and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welfare professionals for the elderly as well as the nurturing of government correctional welfare specialists. Especially for elderly crim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ctively link criminal justice agencies with local welfare organizations and expand the appropriate national system of old-age income protection and treat the elderly properly with human rights. As countermeasures for the criminal policy against elderly crime, the study suggested strengthening of the elderly crime analysis of judicial institu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a management system i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or after the release of elderly criminals.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ed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model of restorative justi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with crime related parties.

#eldery crime #aggravated elderly #socio-psychological factors #correctional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preventio of elderly crime

참고문헌 (68)

참고문헌 신청

강예선 / 2017 / 초고령화 사회 노인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 실천대안에 관한 연구 / 교정담론 11(3):297~324

곽대경 / 2011 /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9~36

경찰청 / 2016 / 범죄통계

구자숙 / 2003 / 노인의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형사정책연구 14(3):5~173

Kyun-Tae Kim / 2016 / A study on the Causes and Measures of Elderly Crime /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25(4):26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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