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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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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포함되는 탄력세율 유인제도의 도입 및 전개과정과 실제 운영상황을 고찰하고 평가한다. 현재 탄력세율 유인제도가 적용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유인제도를 자치단체의 재원규모 결정모형에 포함시켜 다양한 세율정책 변화가 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 분석은 한 자치단체의 세율 인상이 해당 자치단체 및 다른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효과, 세율 인상 자치단체 수의 증가가 초래하는 보통교부세 배분 효과, 그리고 모든 자치단체들의 동일한 세율 인상이 자치단체 간 상대적 재정력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한다. 특히동일한 세율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재원에 포함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포함되지 않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서로 다른 재원효과를 초래하므로 이들을 분리하여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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