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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민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9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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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소형의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소규모로 분산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대규모 집단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현상을 방지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모색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는 입주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데 비해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비용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비용 부담의 증가로 재원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과 향후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Housing policy #Multi-family purchases rental housing #Price characteristics #Spatial characteristics #Urban regene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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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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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정 / 2006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 조사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1) dbpia 권혁삼 / 2012 / 노후 매입임대주택의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2):29~30 dbpia 김미희 / 2011 /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조사 연구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2(5):91~100 dbpia 김미희 / 2005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실태 및 의식조사 /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6:347~350 google schola 김민회 / 2014 /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주택개보수 실태 및 입주민의 주택개보수 선호도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2):261~2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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