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법론을 중심으로 -

강병기; 서진형

doi:https://doi.org/10.37642/JKREMR.20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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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기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9 - 184 (26page)

DOI: https://doi.org/10.37642/JKREMR.20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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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중 공급 방법론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은 물론 무주택 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를 제2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총 31개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변천 과정도 살펴보았다. 또한 2019년 현재 시장에서 존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과 연간 공급량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재 문제가 되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운용 관련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들 3가지 문제점은 갭투자를 조장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문제와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는 법률 체계의 혼란 문제, 총 631개 조문에 달하는 복잡하고 과다한 법령 체계의 문제이다. 문제 해결 방법의 첫 번째는 방대하고 복잡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과 운용 등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는 가칭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과 주요 구성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상호 충돌의 문제가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5조 제8항 제1호와 동조 제9항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현재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갭투기 조장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제도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제도로의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nation's housing stability and the living standards of the low-income earners by suggesting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upply methodology among the public rental housing systems in Korea.Chapter 2 established the concept of public rental housing. This part of the study systematically organized a total of 31 laws and regulations composing the current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and further examine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system itself. In addition,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inventory and annual supplies of public rental housing that are currently available on the market. On that basis, this study presented three problems that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other probl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various public rental housing systems that are currently problematic to suggest a methodology to solve them.These thre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rental housing, 'jeonse', encourages gap investment. Second, there is confusion in the legal system in which the upper and lower laws collide. Third, the legal system is too complicated and excessive with a total of 631 articles.There are three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irst way is to propose a plan to partly amend a current law of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nd suggest its main contents to make it less complicated and vast. This can be done by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with the provisional title 'Act on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separately regulating the selection and operation of occupants of public rental housing.The second solution would be the revision of the particular provisions. The provisions that are currently in conflict are as follows: Article 47, Paragraph 2, Items 4 and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nd Article 25, Paragraph 8, Item 1, and Paragraph 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The last way is to propose a method to convert the leasehold rental system to the housing purchase rental system since the current system is causing problems such as encouraging gap speculation among public rental housing availabl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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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병기

소속기관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4 이용수 182

서진형

소속기관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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