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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병진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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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개혁을 시도한 소련, 중국과 개혁을 시도하지 않은 북한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비교의 결과, 당독재와 개인독재의 차이가 공산주의 시장개혁에 결정적이다. 당독재가 공고할수록 지배자가 개혁을 위해 지불해야할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적고 당엘리트는 강한 수구적 태도를 보인다. 반대로 개인독재가 공고할수록 지배자가 개혁을 위해 지불해야할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높고, 당엘리트는 현상변경에 반대하지 않는다. 권력분담이 작동하고 낮은 수준의 “최소 처벌(minimum punishment)”의 억압구조를 지닌 당독재는 시장개혁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다. 유연한 당독재와 달리 절대적 개인독재는 시장개혁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적이다. 엘리트에게 정치적 양보를 용납할 수 없고 극단적 수준의 최소 처벌의 억압구조를 조금도 변경할 수 없는 개인독재는 부분적 시장개혁마저 수용하기 어렵다.
#market reform #party rule #personalistic dictatorship #property rights #minimum punish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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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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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 2003 / 탈사회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재산권이론적 접근: 소련, 러시아, 중국의 경험과 북한의 경로 / 한국정치학회보 37(1):219~242 dbpia 박형중 / 2013 /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 현대북한연구 16(1):37~69 dbpia 와다하루키 / 2005 / 북조선 :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 돌베개 google schola 이종석 / 2000 / 새롭게 쓴 현대 북한의 이해 / 역사비평사 google schola 정병호 / 2010 /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 통일문제연구 22(2):1~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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