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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철 (국회예산정책처) 박승준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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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5년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정치적 의사결정 측면, 재정안정화 측면, 신구 공무원간 형평성 측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개혁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절충과 타협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공무원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가함에 따라 모수적 개혁에 그쳤다. 기여율을 인상했으나 지급율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고보전금이 여전히 연평균 11조원정도 발생하고 신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기존 공무원보다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개정안은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조정한 결과 급여수준이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2015년 현재 200만원)이 공무원연금 전체재직자의 평균소득(2015년 현재 450만원)에 비해 낮아 동일한 소득수준에 비추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공무원연금의 개혁방향은 재정안정화 제고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및 제도구조적 통합성을 위해 1986년 일본의 개혁과 같이 이번 개혁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용하는 균등부분(1.0%)을 1층의 국민연금 부분으로, 나머지 비례부분(0.7%)을 2층의 직역가산연금부분으로 대체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inancial Stability #Equity #Fundamental Refor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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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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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 / 2015 / 4차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치 과정과 개혁 결과에 대한 연구: 권력중심 행동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8(1):97~123 dbpia 공무원연금공단 / 2015 / 2014년 공무원연금통계집 google schola 공무원연금연구소 / 2015 / GEPS연금포럼 제5호 google schola 김대철 / 2015 /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내용과 향후 논의사항 / 예산춘추 (39):91~95 google schola 김상호 / 2015 / 독일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사회보장연구 31(1):1~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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