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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환 (동아대학교) 최경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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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다양한 노후준비 수단 중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국민연금의 수급액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이 많다는 이유로 공적연금 간 형평성에대한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사람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가입 시급여산식에 의해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두 연금제도 간 형평성을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입기간이 장기이고 고소득인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유리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행되고 있는 두 연금제도의 개혁이 완료된 이후에도 분석 결과가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두 연금제도를통합하는 것은 맞지만 두 연금제도 모두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한쪽으로통합을 하기 보다는 통합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형평성 #개혁 #인구고령화 #National Pension Pla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Plan #Equity #Reform #Population Ag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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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 2020 / 2020 공무원연금 실무 / Facts Book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20 / 2019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 Facts Book google schola 김대철 / 2016 / 공무원연금 개정이 재정건전성 및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 2015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 제도와 경제 10(1):103~129 dbpia 김대환 / 2020 / 사적연금 수요자의 행태 분석: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고 있는가? / 보건사회연구 40(2):556~580 Crossref 김상호 / 2008 /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 비교 / 경제학연구 56(3):171~19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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