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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석희 (건국대학교) 김영국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창업학회 한국창업학회지 한국창업학회지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1 - 3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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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이론과 법적제도가 구축되면서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국내에서는 1970년대에 창업의 한 분야로 프랜차이즈가 도입되었다. 국내의 프랜차이즈산업이 고속성장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행하였다. ① 불필요한 물건을 강제로 구매하게 함, ② 홍보 및 광고비용을 부담시킴, ③ 강제적으로 간판을 교체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함, ④ 허위의 예상 매출액과 성공보장을 제시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체결하였고 이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창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에도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어 현재 시점의 정보공개서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isclosur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ranchise #Franchise law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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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 2017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google schola 김재광 / 2012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 강원법학 36:95~120 dbpia 김종우 / 2013 / 중국 가맹사업 법적 규제의 최신동향 및 개선방안 / 경영법률 23(2):163~196 google schola 김후중 / 2008 /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 / 무역경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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