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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석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1 - 2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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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는 6차 북한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로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간 논쟁과 갈등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 특성과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 대북정책 주요 사안에 대한 추진 내용 비교 분석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대북정책 통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는‘북한 불변론’과 ‘국가중심 패러다임’과 ‘민족중심 패러다임’으로 구분되며, 북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북한 핵, 북한 인권, 대북지원, 남북 경협, 남북교류협력 등 주요 사안에 있어 보수·진보 정부간 정책의 유사성이 많았다. 이는 대북정책이 정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국제 환경, 국내 여론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리와 변화 유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북정책 차별이 보수· 진보 성향보다는 정치적 차별화에 따라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은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대북정책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통합 가능성을 토대로 북한 행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분석을 시작으로 현실과 이성을 토대로 인내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Conservatives and Liberals #Social Conflicts #Policy Integ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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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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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 2000 /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 북한연구학회보 4(2):29~71 google schola 김무경 / 2005 /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 사회과학연구 13(2):6~31 dbpia 김용호 / 2007 / 대북정책에 있어 보수·진보논쟁에 대한 고찰: 대외위협 인식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현재의 조명 / 한국과 국제정치 23(3):163~190 google schola 전재성 / 2016 /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대북 경제제재 심화에 따른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 / 통일정책연구 25(2):1~24 dbpia 황지환 / 2017 /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 통일정책연구 26(1):29~4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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