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정책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주동진

doi:10.14731/kjir.2018.12.5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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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동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8집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09 - 145 (37page)

DOI: 10.14731/kjir.2018.12.5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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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문제는 한국의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한국은 대북문제가 미중관계 및 다양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포함한 만큼, 그 개입기회를 포착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기 위한 간접적인 중재역할을 자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북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어왔다. 특히 미중관계는 대북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생산했으며, 북한은 이를 체제유지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비용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대북문제가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자구조에서 종식될 수 없으며, 광범위한 다자구조를 통해 해결하기에도 난해한 문제라는 점을 오랜 시간동안 경험해왔다.
현재 한국은 대북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중재역할을 제시하며, 대북문제를 둘러싼 기존의 전통적인 틀을 개선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한국의 선택은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며, 대북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미국, 중국을 둘러싼 전통적인 전략적 삼각관계를 유형화하고, 그 틀을 통해 대북문제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및 기회비용을 그 세부적인 과정들 및 국면들에 맞추어 활용해야 한다. 한국의 중재역할이 이러한 판단과정에서 오류를 범한다면, 한국은 앞으로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의 여파로 인한 영향력에 대북문제를 향한 개입기회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at it makes the model on the strategic triangle relations between North-Korea, the Unite-States and China and uses this model to resolve North-Korea problems for Korea’s go-between role. North-Korea Problems holds an importance place among Korea’s foreign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acquire the intervention opportunity, because North- Korea Problems include various relations between the Unite-States, China, and etc.
North-Korea Problems have been maintained in a long time for relations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Especially, the relation between the Unite-States and China makes the opportunity that North-Korea Problems is exploited as a diplomatic way. And North-Korea uses this process as the opportunity for staying in power. So, Korea knows this situation that North-Korea problems can’t be resolved on relations between Korea and North-Korea, and has experienced the point that the problems can’t also be resolved on relations between various states.
Now, Korea suggests the go-between role for intervening in the problems and tries to improve the traditional situation among the problems. Forward, the choice of Korea on the summit between North and South has an effect on the summit between the Unite-States and North-Korea and also be the turning point as resolving the problems. Korea should make the model for analyzing the strategic triangle between North-Korea, the Unite-States, and China. And Korea Should also use the model for analyzing interests and opportunity-cost among North-Korea Problems, attuning to various processes and conditions in the strategic triangle. If so not, Korea’s go-between role would be lost the intervention opportunity about the problems by the influence from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Korean War and the summit between the Unite-States and North-Korea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외교정책 #전략적 삼각관계 #대북제재 #비핵화 #foreign policy #strategic triangle #sanctions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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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흥규 / 2011 /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 한국과 국제정치 27 (1) : 213 ~ 245

[단행본]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 2004 /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 이매진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창권 / 2013 / 미중의 지역내 패권경쟁 가능성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방향 / 전략연구 20 (57) : 191 ~ 23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창재 / 2012 / 신 브레튼 우즈 체제와 미중관계의 경제적 구조 / 한국정치연구 21 (2) : 301 ~ 324

[단행본] - 밸러리 허드슨 / 2009 / 외교정책론 /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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