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5 - 27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주주 간 권한 배분 문제를 중심으로 약 50년간의 미국 회사법의 발달 과정을 조명해 보고 향후 회사법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비추어 회사법의 미래를 생각해 본 것이다. 이 글은 대형 상장회사의 소유구조에서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50년간 진행되어 온 주주권 강화의 전제가 변화하였음을 강조하고, 그와 같이 변화된 전제하에서는 소수주주의 보호를 핵심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회사법의 발달 방향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미국 회사법학의 최근 문헌들을 검토하여 고찰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주주권의 강화 추세가 중단되어야 하고 이사회의 권한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출발점하에서 향후 사법부가 회사법의 발달에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미국에서는 새로운 문제인 경영소수주주 문제가 향후 회사법학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진단한다.
#written proxy #proxy voting #corporate mergers and acquisitions (M& #amp #A) #institutional investor #hedge fund #shareholder activism #board of directors #shareholders' meet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Allen, William T / 2012 / Commentaries and Cases on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 / Wolters Kluwer google schola Bainbridge, Stephen M / 2003 / Director Primacy: The Means and Ends of Corporate Governance / Nw. U. L. Rev 97:547 google schola Bainbridge, Stephen M / 2012 / Corporate Governance After the Financial Crisi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ebchuk, Lucian Arye / 2005 / The Case for Increasing Shareholder Power / Harv. L. Rev 118:833 google schola Bebchuk, Lucian Arye / 2007 / The Myth of the Shareholder Franchise / Va. L. Rev 93:67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