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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1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 - 1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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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서 쌍방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거래당사자 양자를 중개하는 것이다. 쌍방중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장점과 단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쌍방중개관계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 대해 요구되는 충실의무 때문에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쌍방중개를 오랫동안 제한하여 왔다. 미국과 독일법에서는 정보에 기한 거래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쌍방중개를 허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동중개의 원칙을 확립하고, 쌍방중개를 제한할 것을 제언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의 기본윤리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쌍방중개는 제한되어야 한다. 쌍방중개에 대한 제한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쌍방중개의 범위와 허용되는 쌍방중개, 허용되는 쌍방중개에서 중개의뢰인에 대한 동의의 절차와 방법, 제한의 위반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Dual agency #Single agency #Fiduciary duty #Real estate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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