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미국의 핵전략 : 제한핵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이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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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구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1 - 1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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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한반도 안보가 극적인 전환을 모색한 한 해였다. 전향적인 대외관계의 변화를 천명한 2018년 1월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북미 정상회담, 9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2018년은 숨 가쁜 변화의 한 해였다. 특히 한반도에 위기와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2017년과 비교할 때 2018년 현재의 상황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칠 만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대화 분위기 조성과는 대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는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냉전 종식과 함께 국제안보의 관심에서 사라졌던 제한핵전쟁의 위험성이 귀환하고 있다. 핵경쟁을 포함한 강대국 경쟁 시대의 회귀 그리고 핵억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이라는 두 요인은 향후 제한핵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구조적 상수로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략적 도전요소의 가속화로 인해 미국은 억제 실패 시 ‘피해제한(damage limitation)’ 목적의 제한핵전쟁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융통성 있고 제한적인 핵대응 옵션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비전략핵무기의 현대화와 그리고 신형 비전략핵무기의 개발이다. 미국은 2019 국방수권법에서 이전 행정부에서 금기시 되었던 비전략핵무기 개발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제한핵전쟁 대비태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핵국가들의 질적 핵군비경쟁 가속화 그리고 제한핵전쟁 시대의 귀환 가능성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함의를 준다. 또한, 북한 비핵화 노력이 경색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첫째,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 추이와 전략 변화에 대한 지속적 추적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 유사시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북한과의 제도화된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제한핵사용 가능성을 고려한 한미 간 위기관리 태세 조율이 필요하다. 넷째, 핵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미국의 ‘핵·비핵 전력 통합작전 체계’ 강화를 대비하고 한미 핵기획 공유체제의 기능발휘를 가속화하는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한핵사용 관련 위기관리 능력 증대를 위한 기반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비핵 전략적 공격 대응에 대한 미국의 정책 분석 및 한미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This year was an year with a dramatic tur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ew Year’s Address by Kim Jung Eun, which announced sweeping shifts in foreign relations, was followed by the inter-Korean summit in April, the historic Kim-Trump summit in June,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this year in September. Changes i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re quite concerning. In particular, a new round of qualitative nuclear arms race is being intensified among the U.S., Russia, and China. In addition, the evolution of military technologies such as PGMs, cyber and anti-satellite weapons are undermining strategic stability among great powers. To cope with these strategic challenges, the U.S. is stepping up efforts to prepare for limited nuclear war with an aim for damage limitation in case of failures in nuclear deterrence. For this purpose, the U.S. is diversifying flexible and limited nuclear response options with a special emphasis on modernizing existing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NSNW) and developing new ones. These changes i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pos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ROK. First, ROK needs to keep track of changes of nuclear capabilities and doctrine of the U.S., Russia, and China. Second, ROK needs to maintain a institutionalized channel with North korea in crises to minimize the possibilities for nuclear launches by North Korea. Third, ROK need to step up efforts to coordinate crisis management with the U.S. Fourth, ROK needs to have sustained efforts to rais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by the U.S. Fifth, ROK needs to prepare for the U.S. efforts to integrate nuclear and non-nuclear operations by taking policy measures for ROK-US joint nuclear planning. Sixth, ROK needs to make efforts to accumulate knowledge on nuclear crisis management. Lastly, ROK needs to keep track of changes in U.S. policy against non-nuclear strategic attacks.

#Limited Nuclear War #Nuclear Deterrence #Great Power Competition #Security Dilemma #Nuclear Strategy #Nuclear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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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녕 / 2017 /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 / 한국과 국제사회 1(2)

김태현 / 2016 / 북한의 핵전략 : 적극적 실존억제 / 국가전략 22(3):5~36

류기현 / 2017 / 전시억제이론(Intra-War Deterrence theory)과 한반도 적용 / 국방정책연구 33(3):9~29

박창희 / 2017 /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군사전략 / 국가전략 23(4):5~30

박휘락 / 2017 / 북핵 위협에 대한 예방타격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검토: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 국가전략 23(2):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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