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통합적 물 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문제점과 강화방안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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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택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卷第4號(通卷第8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21 - 3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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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와 가뭄, 수질오염의 재난 대응 체계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하여야 한다. 또한 물 관련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상호 통합적 물 관리 일원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재난의 개념과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 필요성을 정립하고,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지역의 재난 관련 기관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EU는 유럽홍수조기경보시스템(EFAS)을 구축하여 위험 발생 2시간 이전에 대피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물 재난 관리 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위하여 환경청에서 홍수와 가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기 경고 프랫폼을 우리도 도입하여 일원화된 국가기관으로 재난기관을 통합하여야 한다. 둘째, 홍수에 대응한 댐 관리 기준과 방류 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다. 댐 설계 당시의 기준이 오래되어 급격한 기후 변화에 적합한 댐 관리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영구적 댐 재난방지를 위해 댐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홍수와 호우, 가뭄, 수질오염의 ICT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ICT 기술 기반의 재난 관리를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과 제공이 필요하고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통합적 물 재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ICT를 활용하여 사전경보시스템과 수문데이터를 연계하면 재난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넷째, 물 관련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생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협의체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간의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연계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다섯째, 가뭄 특성에 맞는 예측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가뭄 발생 시 사후복구보다 행정구역별 가뭄정보에서 유역별 가뭄정보로 전환하여 유역별 특성에 맞는 선제적 예방과 효과적인 예측을 강화하여야 하고 유역별 가뭄집중 전망기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actively lead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for flooding, drought and water pollution, and local governments and water-related stakeholders shall share information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addition, water-related information systems should be accessed to establish a unified water managemen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ncept of flood, drought, water pollution disasters and the need for an integrated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presented problems and solutions to the integrated disaster response system. First, the integrated operation of disaster-related institutions in flood, drought and water pollution areas is necessary. The EU establishes the European Flood Early Warning System (EFAS) to evacuate two hours prior to the outbreak Korea should introduce an early warning platform like the EU and integrate disaster agencies into a unified state age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dam management standards and discharge criteria in response to flooding. Dam management suitable for rapid climate change is not operating due to the old standards at the time of dam design, and the dam management standards shall be strengthened to prevent permanent dam disaster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lood, heavy rain, drought, and water pollu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ICT technology. For ICT technology-based disaster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access and provide information quickly and accurately, and to establish an integrated water disaster cooperation system between central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By linking pre-alarm systems with hydrologic data using ICT, disasters can be prevented in advance.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win-win consultative body that can induce participation of water-related experts and stakeholders. Water-related stakeholders push for a win-win consultative body, and politic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conne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state agencies are greatly needed. Fifth, predictions and preemptive measures are needed to match drought characteristics. In the event of drought, drought information by administrative area should be converted from drought information by basin rather than post-recovery to drought information by basin to enhance preemptive prevention and effective predi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by basin, and drought concentration forecasting techniques by basin should be promoted.

#통합적 관리체계 #재난 정보 공유 #ICT 기술 기반의 관리체계 #상생협의체 구축 #유역별 전망기법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Disaster information sharing #ICT thnology-based management system #Co-prosperity consultative body #Forecasting techniques by catchmen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피해 원인과 현황
Ⅲ.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통합적 관리 운영체계
Ⅳ. 외국의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관리 운영체계
Ⅴ.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의 통합적 관리 운영체계 문제점과 해결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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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009 / 2009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국토교통부 / 2020 /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설치가이드 라인 및 운영 메뉴얼

국회입법조사처 / 2015 / 국가의 물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연구

김준기 / 2006 /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 효과성 / 행정논총 44(1):91~126

김현준 / 2011 /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소고 / 토지공법연구 54: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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