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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국 (경기대학교) 이수정 (경기대학교) 김정연 (경기대학교) 윤희진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1 - 2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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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소년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경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범죄의 감소 및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원․검찰단계에서의 사건처리경향, 범죄유형별 분류 및 범행동기․재범기간․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흐름과 사법당국의 소년사건 처리 경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년범 숫자 및 재비행율, 강력사건의 비중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치 확인을 통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비행예방센터)’와 같은 교육기관의 확충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 인성교육 및 상담기회의 제공 등을 제시했으며, 본 논문을 바탕으로 재비행 감소라는 명제 실현을 통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감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Juvenile Delinquency #Youth Dream Up Center(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statist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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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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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 2002 / 자기통제력과 청소년비행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김형석 / 2012 / 소년범 재범현황 및 재범감소대책 / 아세아범죄포럼 google schola 경찰청 / 2013 / 2012 경찰백서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13 / 범죄분석 google schola 대법원 / 2013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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