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 - 4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의 개정에서 노인학대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이후 수차례 개정·보완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관련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이 미흡하여 노인학대의 예방과 피해노인의 보호에있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노인학대의 방지와 피해노인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의 개선을 위한 법으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i) 노인연령기준의 정립, (ii) 노인학대 개념 및 그 유형의 구체화, (iii)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의 명확화와 보완 등이다. 이외에 노인학대에 관한 독립법률의 제정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결론으로서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대책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노인학대 #노인학대범죄 #노인연령 #노인복지법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The Aged Abuse #The Aged Abuse Crime #The Aged Age #Welfare of the Aged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the Aged Abuse Crim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10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배종대 / 2013 / 형법각론 / 홍문사 google schola 이재상 / 2014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2014 / 201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google schola 최성재 / 2010 / 고령화 사회의 사회복지학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