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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5집 제5/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9 - 143 (25page)
DOI
10.18854/kpsr.2021.5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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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강대국 경쟁을 표명하면서 무역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환율조작, 기술 탈취, 무역관련 인권침해 등을 비난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대중국 포용정책의 실패, 미중 간 권력 배분의 변화, 미국 시민들의 대중국인식 변화 등의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전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이 글은 무역관련 정치경제 이론들 중 미국 국내 정치에 초점을 맞추는 무역이론, 양자 간 무역관계에 관한 이론, 그리고 국제체제적 수준의 이론 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이론들을 미중 간 무역전쟁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 국내정치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은 미국 각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 내부발생적 무역 이론, 미국 대통령의 무역자유주의 이론, 정당 간 무역정책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들을 포함한다. 양자 간 무역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죄수들의 딜레마, 반복 게임, 비대칭 게임이론, 무역-안보 연계이론 등을 포함한다. 국제체제적 수준의 이론은 패권안정이론과 세력전이이론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 중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과 내부발생적 관세이론, 그리고 미중 간 권력분배의 변화에 관한 패권안정이론이 미중 간 무역전쟁을 설명하는데 가장 타당한 이론들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무역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이론적 설명과 적용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전쟁 #패권경쟁 #국내정치 #게임모델 #패권안정 #US-China trade war #hegemonic competition #domestic politics #game model #hegemonic stabilit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미중 간 무역관련 자료와 설명
Ⅲ.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이론적 설명과 적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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