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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진 (정암학당)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64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71 - 2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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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보면, 도시국가에는 세 가지 지배, 즉 왕의 지배, 정치가의 지배, 주인의 지배가 있다. 우월한 자유인이 열등한 자유인을 지배할 때 왕의 지배가 있고, 동등한 자유인이 동등한 자유인을 지배할 때 정치가의 지배가 있으며, 우월한 자유인이 열등한 비자유인을 지배할 때 주인의 지배가 있다. 주인의 지배에서 지배자는 사익을 추구하는 반면, 왕의 지배와 정치가의 지배에서 지배자는 공익을 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정체는 대부분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이었는데,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졌다. 지배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지배는 나쁘기 때문에,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하는 지배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보다 우월한 덕을 지닌 지배자는 없는 반면에 도시국가의 구성원은 서로 동등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로 바뀔 필요가 있다.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 즉 공익 추구, 교대 지배, 법의 지배, 다수의 지배가 필요하다. 정치가의 지배의 목표는 공익 추구이고, 방식은 교대 지배이며, 수단은 법의 지배인데, 다수의 지배가 법의 지배를 보완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 서로 동등한 자유인인 한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지배자는 법에 따라 지배를 교대해서 공익을 실현한다. 법의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의 중요 수단이지만, 법은 개별적인 상황의 판단에 관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이 요구되는 측면에서 다수의 지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서로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의 지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지배, 정체, 법
Ⅲ. 정치가의 지배와 법의 지배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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