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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2호 2017 여름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73 - 8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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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가 2012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30개월 만에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에 도달한 근본적 이유는 양국이 상호 민감 분야에 대한 국내수용 능력 증대와 FTA 협상 진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한-중 FTA는 1단계 협상에서 각국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 골격(Modality)을 도출 한 후, 2단계 협상에서는 합의된 협상분야별 모델리티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단계별 협상방식의 채택이 양국 간 FTA 협상의 빠른 타결을 유도하고,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던 농업부문의 민감성이 반영된 협상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단계협상방식 #농업 #민감성 #agriculture #FTA #sensitivity #step-by step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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