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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진태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1 - 12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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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으로부터 참여국들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를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파리협정 참여국들은 UNFCCC에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검토받게 되었다. 이는 참여국들의 감축목표 설정과 모니터링을 상향식으로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IPCC(2018)에서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하며, 2050년 경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2020년에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 각국들이 탄소중립 목표연도와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2월에 탄소중립 목표와 LEDS에 기반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0). 이 문서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을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탄소 흡수원으로 분류하여 2050년까지의 비전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이를 구체화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1).
탄소중립 전략의 후속대응으로 2050 시나리오를 작성한 결과,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탈루, 흡수원,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직접공기포집의 부문에 대해 2개의 시나리오(A, B안)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와 산업부문에 치중한 것이므로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에 대해서만 다룬다. 전환부문에서 A안의 경우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여 전환부문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B안의 경우 LNG 발전을 일부 유지하여 배출량은 잔존하나 이는 CCUS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시나리오가 두 안에서 동일한데, 철강부문을 수소환원제철로 대체하고, 시멘트와 석유화학 부문의 연료 및 원료전환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며, 전력 다소비 업종의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경우 따로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공급이기 때문에 전환부문에 포함되며, 산업부문에서 집단에너지를 통해 얻는 열에너지는 산업에서 공정열로 사용한다. 집단에너지는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해 공급하여 효율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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