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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경미 (경복대학교) 최진구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1號(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24 (24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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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급격한 지역소멸위기와 함께 초고령사회로의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져 고령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필연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는 돌봄업무의 특성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로제공은 근로계약의 3면 관계가 가지는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 의해 사실상 이용이 아닌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즉, 이용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요구에 의해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이 결정되고, 센터와 방문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은 근로시간과 임금 등 제한적인 면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는 2022년 2월 17일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방문요양 관련 근로계약이 빠져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지속될 우려가 제기된다.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동향,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를 개인사업자로 내모는 민간영역과 달리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직 문제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근로조건의 사각으로 내몰릴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절실하다. 즉, 요양보호사에 대한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의 3면 관계에서 서비스제공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노동시장의 약자로 전락하고 돌봄서비스제공계약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험을 상시 내포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돌봄 근로조건 #간호 · 간병 #care service #caregiver #visiting care #working conditions for care work #nursing care

목차

국문요약
Ⅰ. 총설
Ⅱ. 요양보호사 제도 및 운영 현황
Ⅲ.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의 특수성과 근로계약상의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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