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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구 김현수 (단국대학교) 마강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3 - 4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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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점차 심화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재정분권 추진’, ‘「지방이양일괄법」제정’ 등을 통해 분권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분권이 오히려 국토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분권에 앞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선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지방분권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다르다. 하지만 분권 추진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분권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구역 개편 노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 분권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행정구역 개편 #지방분권 #균형발전 #평성대합병 #Decentralizati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Great Heisei Consolida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지방분권, 균형발전, 행정구역의 관계성에 관한 문헌 고찰
3.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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