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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철 (대검찰청)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4집 제1호(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7 - 1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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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전자감독제도와 신상공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발생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 재범 억제를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판결 후 성범죄자 심리생리검사(Post-Conviction Sex Offender Testing; PCSOT)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PCSOT는 재범률 억제 뿐 아니라, 자기 개방성 증진, 고위험 행동 저지 등의 효과가 있고, 성범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치료계획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도 위 기법을 도입하여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및 1:1 전자감독 대상자 등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PCSOT의 본래적 도입 취지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PCSOT 검사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하고 검사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가 성범죄 예방과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로서, PCSOT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한 각종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봉쇄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한국형 봉쇄모델의 초석을 다지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거짓말탐지기 검사(Lie Detector Test) #폴리그래프 검사(Polygraph) #판결 후 성범죄자 심리생리검사(Post-Conviction Sex Offender Testing(PCSOT)) #봉쇄모델(Containment Model) #보호관찰(Prob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기존 성범죄자 재범 방지 제도에 대한 검토
Ⅲ. 판결 후 성범죄자 심리생리검사(PCSOT) 제도 도입 방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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