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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29 - 33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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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가 데이터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신산업 등이 발굴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미흡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 8월,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를 가명 · 익명 처리하여 활용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성확보조치, 혐오표현 등의 민감정보의 처리 미흡으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Ann Cavoukian[1]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원칙을 기반으로 가명정보 생명주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PbD원칙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안 방법의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ization Privacy by Design #De-Identification Privacy by Design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PbD(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현황
III. 가명처리 생명주기별 고려사항
IV. 가명처리 생명주기 기반의 PbD제안
V.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Ann Cavoukian, “Privacy by Design by Regul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2010 google schola Soo-jeong Kim, “Big Data, Data Ownership and Data Economy”,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96, pp. 3-40, Sep. 2021 google schola Mackey, E and Elliot, M. J, “Understanding the Data Environment,” XRDS: Crossroads, 20(1), pp. 37-39, 2016 google schola Hye-seon Choi, “New Tren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cept on Privacy by Design-”, Ilkam Law Review, 24, pp. 305-340, 2013 google schol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Guidelines for processing pseudonym information”, Dec. 20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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