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효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22 봄호 제46권 1호(통권 제150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97 - 124 (31page)
DOI
10.46349/kjhss.2022.03.46.1.97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능력주의의 한계와 선택가능한 불평등
박효민 현상과인식 2022.03 학술저널

2019

능력주의(meritocracy)를 넘어서 : 능력주의의 한계와 대안
박효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9.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분배공정성의 주요 원리인 능력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으로 평등의 개념이 포함된 “선택가능한 불평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 분배 공정성 논의는 주로 기회와 과정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서 비롯된 결과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능력주의에 주로 기반한다. 능력주의는 전근대적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정실주의와 족벌주의 등으로 인한 자원분배의 왜곡과 이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능력주의에서 가정하는 완벽한 기회의 평등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우며, 따라서 기회와 과정의 공정함을 강조하며 결과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체계는 불공정을 강화시키고 있다. 공정한 보상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형평의 원리 이외에도 필요나 평등의 원칙 또한 강조해야 한다. 과도한 불평등이 고착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이 다양성에 기반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원분배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동기에 따라 획일화된 생애과정을 강요당한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선택가능한 불평등”은 한 사회의 분배구조에서 개인의 선택지를 넘어선 불평등을 과도한 불평등으로 보고, 결과의 불평등의 정도를 개인이 선택가능한 범위 내로 줄일 것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삶의 지향을 선택할 수 있으며, 평등의 강조를 통해 개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정의 #공정성 #능력주의 #평등 #자유 #선택가능한 불평등 #justice #fairness #meritocracy #equality #freedom #smoking #inequality as a choice

목차

1. 서론
2. 현대 공정성이론과 능력주의(meritocracy)
3. 분배원칙의 다양성과 선택가능한 불평등
4. 결론
도움 받은 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능력주의(meritocracy)를 넘어서 : 능력주의의 한계와 대안
박효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9 .12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과 능력주의 그리고 불평등 문제
이현 교육비평 2021 .11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정태석 경제와사회 2021 .12
능력주의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윤리적 문제
이종원 장신논단 2022 .09
청년들은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사회계층 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희정 한국사회학 2022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31-00129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