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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선영 (인천여성가족재단)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1호(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85 - 22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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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여성의원들 중에서 어느 유형의 여성의원이 성평등 의제 생산에 가장 활발한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여성 국회의원들의 경우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재선의원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초선과 재선, 비례와 지역구라는 의원유형별로 성평등 의제에 대한 법안발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제20대 여성 국회의원 53명(초선 30명, 재선이상 23명)에 대해 초선과 재선, 비례대표와 지역구로 구분하고, 23명의 재선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진입시점부터 20대까지 개개인의 입법생산성을 추적하였다.
성평등 의제 입법생산성은 재선 이상의 여성의원보다 초선 여성의원에서 높게 나타났고, 재선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대표로 진입한 경우가 지역구로 진입한 의원보다 높았다. 재선에서 감소하는 현상은 여성의원 상당수가 비례의원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비례에서 지역구로 의원유형이 바뀐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한편, 여성의원의 성평등 의제에 대한 입법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정당문화, 비례에서 지역구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 그리고 남성 중심적 정치영역에서 여성 정치인이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성의원 간 역할분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원의 입법생산성만을 놓고 본다면, 재선 이상 의원에서 성평등 법안 발의수가 줄어드는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성과가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내는 그 이면에는 성평등 의제에 대한 정당의 무관심과 정치 환경의 구조적 불평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성평등 의제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 여성의원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 국회의원 #성평등 #입법생산성 #의원 유형 #남성 정치엘리트의 성고정관념 #female lawmakers #gender equality #legislative productivity #Type of lawmakers #male political elites' gender stereotype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20대 국회 여성의원의 선수(選數)별, 의원유형별 입법 생산성과 성평등 의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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