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은지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김향미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이정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43 - 177 (35page)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2.31.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주화 이후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서의 국회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책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입법활동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대(代)를 거듭할수록 전체 발의법안 대비 의원발의 법안의 비율과 의원발의 법안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의원입법은 입법절차상의 문제와 전문성 부족, 정량평가 중심의 의원활동 평가 관행 등으로 인해 입법의 품질에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의원입법의 품질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론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양질의 입법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함과 더불어 의원입법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 정립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공식적･비공식적 입법평가 항목을 종합하고 체제이론을 통해 체계화함으로써 평가기준표를 도출했다. 실제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의원입법 사례를 선정하여 적용한 결과, 본 연구의 평가기준표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투입-과정-산출/결과의 전 단계에서 성공적인 입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가결 이후 문제가 발견된 입법에 대해서는 정책과정의 환류 측면에서 보완 입법에 필요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의원과 의원보좌진에게 입법품질 제고에 필요한 실용적 지침을 제시하고, 의원입법의 평가자에게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학문적으로는 그동안 정책학･행정학에서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정책’으로서의 의원입법 품질에 관한 연구를 다학제적 관점에서 본격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입법평가 #의원입법 #입법의 품질 #legislative evaluation #parliamentary legislation #quality of legisl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