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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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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지영 (해운대구의회) 김지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2 서울행정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87 - 1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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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1인가구 관련 조례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박지영 ,  김지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2.05 학술대회자료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1인가구 관련 조례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박지영 ,  김지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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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1인가구 관련 지원조례의 특징과 문제를 파악하고, 기초자치단체 1인가구 지원에 있어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제정현황을 비롯한 구성내용 등 기본사항과 함께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1인가구에 관한 조례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로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제정하고 있으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부산진구, 동구, 서구 총 3곳에서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대부분 내용들이 대동소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만의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조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고, 이를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1인가구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는 데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인가구 #1인가구 지원 조례 #1인가구 고독사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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