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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나라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김정숙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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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환경 관련 조례가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 자치 정책의 확산요인을 분석한다. 2016년 말 현재까지, 240개 지방정부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조례’는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다. 법리적으로 보면, ‘기본조례’의 포괄적 성격이 이러한 차이의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조례’가 ‘보전조례’에 비해 지방이 맞닥뜨리는 환경 문제 전반에대해 폭넓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환경 규범을 주창하는 광역단위 정책이 하위 기초지자체 환경 관련 조례의 확산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지방자치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자치 정책이 국가의 영향을 많이받아왔음을 보여주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환경 문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환경정책 결정자들과 환경 자치 전문가들에게 지방정부의 자율성이환경 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데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local environmental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diffu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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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 2004 / 한국 지방정부 인사행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3(2):1~36 google schola 고광용 / 2015 / 한국정부의 지방분권화 성과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사무, 인사, 재정분야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63~91 Crossref 권경환 / 2005 / 지역구 정당구조의 분절성과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정향 / 한국지방재정논집 10(2):27~51 dbpia 김귀곤 / 2000 / 지방의제 21과 국가지속가능 발전위원회 / 환경 정책 8(1):6~8 dbpia 김미연 / 2010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확산과 동형화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61~83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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