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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명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5 - 92 (38page)
DOI
10.22340/seps.2022.08.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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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이민정책분야는 법무부가 총괄하는 외국인정책과 여성가족부가 총괄하는 다문화가족정책 등이다. 이 들 정책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는 관여하는 조직이 많고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계획수립 등 정책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조직간 협력이 자료협조, 정책내용협의, 정책조정 등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해당 정책이 근거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대상으로 법·규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개 정책분야 공히 협력의 유형중 가장 소극적인 자료협조에 대해서는 일방향적이긴 하나 공통적으로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적극적인 내용협의나 위원회조직을 통한 조정으로서의 조직간 협력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 시 조직간 관계는 상호협력적인 것보다는 일방적 관계로 규정되어 있었다. 두 개 정책분야를 비교해볼 때 다문화가족정책이 좀 더 소극적으로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다문화가족정책 #조직간 협력 #협력적 거버넌스 #immigration policy #foreigner policy #multicultural policy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이민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력 관련 법 규정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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