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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명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27 - 265 (39page)
DOI
10.22340/seps.2021.11.1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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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외국인유입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법무부가 총괄하는 외국인정책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거해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이민정책을 표방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정책이 다른 정책분야와 비교할 때 매우 독특한 정책체계를 형성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 특성은 정책내용이 종합성을 띠고 있고 이에 따라 범부처적 추진조직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집행체계 또한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조직간 협력 및 조정기제가 작동되지 않아 정책중복과 정책기조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이민정책으로서의 포괄성과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총괄부처의 기존관할이 외국인정책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다는 점, 근거법에서의 규정이 불충분하고 불합리한 점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적 차원에서 제안하였는데, 단기적으로는 법 개정이 시급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이민정책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고 일원화된 관할조직을 설치함으로써 이민정책체계를 정립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외국인정책 #이민정책 #다문화가족정책 #정책추진체계 #정책컨트롤타워 #immigration policy #foreigner policy #multicultural policy #policy promotion system #policy control tower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정책 정책체계의 특성
Ⅲ. 이민정책으로서의 외국인정책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분석
Ⅳ. 정책 대안 탐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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