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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B-11]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Ⅰ)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640 (6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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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입법평가의 기초]
제1절 입법절차와 입법평가 시스템
제2절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시스템
[제3장 형사입법 현황 및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제1절 2021 형사입법 현황
제2절 주요 이슈별 형사입법정책 현황
[제4장 주요 정책별 형사입법평가]
제1절 아동학대
제2절 이해충돌 방지
제3절 스토킹
제4절 중대재해 예방
제5절 감염병
제6절 디지털 성폭력
제7절 군 사법제도
제8절 시사점
[제5장 형사입법의 특수성과 경향성을 고려한 평가 요소]
제1절 형사입법의 특수성과 입법평가 시 고려 요소
제2절 형사입법의 경향성과 입법평가 시 고려 요소
[제6장 형사입법평가의 기준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1절 형사입법평가의 기준과 해설
제2절 형사입법평가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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