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Ⅱ) :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박형민; 조성현;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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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형민 조성현 김선희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B-06]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Ⅱ)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66 (2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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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다문화 사회로서의 미래사회]
제1절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3절 외국인 인구의 변화 추세
[제2장 우리나라의 다문화 법령 및 정책]
제1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
제2절 외국인 범죄의 수사 및 기소
제3절 외국인 피해자 보호 제도
제4절 외국인 관련 재판 및 양형
제5절 외국인 교정 처우
[제3장 다문화 관련 국민인식 및 전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설문 결과
[제4장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해외 대응 사례]
제1절 일본의 다문화 대응 사례
제2절 미국의 다문화 대응 사례
[제5장 다문화 사회의 확산에 따른 형사정책적 쟁점]
제1절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 증가
제2절 외국인 자녀들의 부적응
제3절 외국인에 대한 범죄 두려움 증가
제4절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증가
[제6장 다문화 사회의 확산에 대비한 형사정책 전략]
제1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전략
제2절 외국인 자녀들의 부적응에 대한 전략
제3절 외국인에 대한 범죄 두려움에 대한 전략
제4절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전략
제5절 외국인들에 의한 테러 위협
제6절 외국인 수형자의 증가
제7절 외국인 증오범죄에 대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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