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남성의 인식 차이 탐색: Q방법론을 중심으로

이찬주

doi:10.23036/kapae.202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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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주 (국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15 - 150 (36page)

DOI: 10.23036/kapae.202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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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출산과 육아는 여성들의 역할로 치부되었던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을 기록한 2020년 오늘날에는 출산과 육아에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남성들의 출산 및 육아참여에 대한 요구는 약 20여 년 사이에 일어난 사회적 요구로 그 동안 남성들을 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반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이 더 이상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라고는 하지만 과정평가나 결과평가 둘 중 한 측면만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어떤 정책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과정 뿐만 아니라 결과 측면 모두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유자녀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집행(과정)적 측면과 혜택(결과)적 측면의 진술문 설계를 통해 포괄적 인식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유자녀 기혼 남성들의 인식유형은 ‘1) 일자리 정책 중시형, 2) 육아 정책 중시형, 3)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회의적 입장형, 4) 낙관적 정책 개선 요구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의 정책적 수요(요구) 역시 상당히 구체적임을 시사한다. 남성의 출산과정 및 육아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뿐만 아니라 남성 본인들의 욕구도 확인된 만큼 남녀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Q방법론 #주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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