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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인석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19 - 145 (29page)
DOI
10.23036/kapae.202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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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기도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재정수준 간 차이가 있는지, 왜 경기 남 · 북 분도가 화두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기초로 재정적 차이의 관점에서 분도가 적절한 논의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경기 남부와 북부간 재정여건의 차이로 인해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재정수준을 통합주의와 분리주의의 관점에서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재정 자립-형평(F-IEA) 매트릭스를 도출하고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집단 간 재정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부지역이 북부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둘째, 두 집단의 시기(년도)별 지니계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경기도 북부지역은 재정자율성 뿐만 아니라 재정형평성도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재정수준이 열악한 북부지역이 지니계수가 더 크게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율성과 재정형평성을 기초로 수행한F-IEA분석결과, 북부지역이 전반적으로 불안정 광역형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정운용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독립성 확보한계,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예상 등 독립된 광역정부로 고려되기에는 경기도 북부지역은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경기도 분도 #지방재정 #재정 자립-형평 매트릭스(F-IEA) #지역간 균형발전 #Division of Gyeonggi Province #Local Finance #F-IEA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프레임워크의 제시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논의
Ⅴ.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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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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